與, '한국당 전술핵 당론'에 "안보무능·모순" 종일 융단폭격(종합)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날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종일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비롯한 정부정책 기조 반대를 위한 수단으로 전술핵 배치를 밀어붙인다고 꼬집은 것이다. 또한 안보 이슈에서 양당이 보여 온 입장 차를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동서 냉전기에는 한국에도 미군의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후 미국이 ‘핵우산’(제3국이 한국에 핵 공격을 했을 시 미국이 해당 국가에 핵으로 보복을 가하기로 약속하면서 핵 공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는 전략을 바꾼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제1야당의 전술핵 당론 채택은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의총에서 북핵 대응에 ‘미군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했다”며 “정부정책 기조 반대를 위해, 신중한 고려 없이 아무것이나 끌어다 대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술핵 배치는 북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자기모순”이라며 “북핵 보유를 인정하면 북한은 그 즉시 기존 핵보유국이 될 텐데 북핵 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는 북한을 이롭게 만드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전술핵 배치 주장은 한미동맹을 못 믿겠다는 것. 한반도 전술핵배치 주장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안보불안만 가중시키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술핵 당론 결정이야 말로 6.25 이후 최대의 안보무능”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제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안보 위협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우리 스스로 비핵화의 명분마저 없애고, 남북관계와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의 여지를 모두 외면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당론결정과 안보무능 비판이야 말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을 보는 것’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며 “만일 자유한국당이 잃어버린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당은 전날 “평화는 일전불사의 단호함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