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년 10명 중 7명 대졸…OECD 회원국 중 2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한국 청년층(25~34세)의 대졸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0.21%p 차이로 11년 만에 1위 자리에서 내려왔지만 10명 중 7명이 고등교육을 이수해 여전히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전체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OECD 평균보다 10%p 가량 높았지만, 이들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0의 연령별 취학률 및 고등교육 이수율 그래프.(사진=교육부)

고등교육 이수율 69.8%로 OECD 2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0` 결과를 공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매년 발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OECD 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8개국 등 46개국이 참여했다.

올해 OECD 교육지표 주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전년도 대비 1%p 오른 50.0%로 OECD 평균(39.6%)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 교육을 받은 청년층(25~34세)의 비율은 OECD 중 최상위권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전년도보다 0.2%p 오른 69.8%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줄곧 1위를 차지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아일랜드(70.01%)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그럼에도 OECD 평균(45.0%)과 비교해볼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처럼 대졸자 비율은 높았지만 우리나라 성인(25∼64세) 대졸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전문대학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각각 77.0%로 OECD 평균(전문대 81.9%·대졸 84.3%)보다 낮았다. 고졸자 고용률도 72.2%로 OECD 평균인 76.3%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2018년 기준)은 전년보다 격차가 줄었다. 상대적 임금은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것으로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3.9%p 줄어든 111.3%, 대학 졸업자는 5.8%p 줄어든 138.7%, 대학원 졸업자는 3.9%p 줄어든 184.9%로 조사됐다.

연령별 인구 수 대비 학생 수를 뜻하는 연령별 취학률의 경우 △6세∼14세 99.1% △15∼19세 84.3% △20~24세 49.5% 등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25~29세의 경우 8.3%로 OECD 평균(15.7%)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로 모두 OECD 평균(만 3세 78.1%·만 4세 88.2%·만 5세 94.5%)보다 크게 높았다.

학생 수 감소에 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소폭↑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년도 보다 더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2018년에도 OECD 평균을 밑돌았다. 국내 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해 발표된 2017년 기준 조사에서 처음으로 OECD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2018년 고교 1인당 학생 수는 12.2명으로 OECD 평균(13명)보다 0.8명 적었다. 전년도의 경우 OECD 평균(13.4명)보다 0.2명 적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 영향 등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각각 16.5명,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 1.9명, 0.5명씩 높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초등학교 21.1명·중학교 23.3명)을 웃돌았다.

국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15년 차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한국 초임 교사 급여는 △초등학교 3만2111달러 △중학교 3만2172달러 △고등학교 3만1444달러 등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인 △초등학교 3만3914달러 △중학교 3만5073달러 △고등학교 3만6772달러 보다 모두 적다.

반면 15년 차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많았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4만6801달러 △중학교 4만8562달러 △고등학교 5만0701달러 등이었지만 한국은 이를 뛰어넘는 △초등학교 5만6587달러 △중학교 5만6648달러 △고등학교5만5920달러 등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환율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0` GDP 대비 공교육비 및 학생 1인당 공교육비(사진=교육부)

1인당 공교육비 전년 대비 664달러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2017년 기준)는 5.0%로 전년도(5.4%)보다 줄었지만 OECD 평균(4.9%)보다는 다소 높았다. 정부재원은 3.6%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 단계의 민간재원 비율은 1.0%로 OECD 평균(0.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초등학교~대학의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전년 대비 1.6%p 증가했다. 하지만 OECD 평균(83%)보다는 10% 이상 낮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교~고교는 87.3%, 대학 38.1%였던 반면 OECD 평균운 초등~고교 90.1%, 대학 68.2%로 특히 고등교육 부분에서 30% 가량 낮았다.

2017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981달러로 전년 대비 664달러 증가했다. OECD 평균(1만1231달러)보다는 750달러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정부와 민간이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금액이 학생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수치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고등교육의 경우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1만633달러로 OECD 평균(1만6327달러)보다 유일하게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