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나올까..윤석열·이재명 과기정책 포인트는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민간 기업들이 우주 상업화에 도전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달·화성 탐사에 뛰어들며 경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형달궤도선 발사와 누리호 추가 발사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된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 주자들도 이에 발맞춰 우주 관련 정부 조직을 개편해 새로운 우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우주를 비롯한 과학기술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항공우주청 신설을 공약했고, 이재명 후보가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며 국가 우주 거버넌스 개편과 집중 투자를 통해 한국판 NASA나 스페이스X가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양 후보는 한국과학기술단체 등 30여개 과학기술단체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 토론회’에 나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 표심 잡기에 나섰다.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 등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양 후보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과 경쟁하는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은 명칭, 형태 등만 다를 뿐 사실상 방향이나 목표가 비슷해 과학기술계의 판단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각자 국가 전략기술 확보, 디지털·에너지 전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지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윤석열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한 과학기술계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정부 과기 거버넌스 개편 유력..에너지정책 온도차

차기정부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이 유력하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가 발족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만드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도 유사하다.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후보들은 연구자 주도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연구개발 행정 시스템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언급한 연구과제중심(PBS)제도 개혁과 윤 후보가 언급한 연구비 집행 유연화, 모험적·장기 연구 장려, 국가 난제와 미래 문제 연구 투자가 기존 연구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같다.

현 정부의 기초과학, 청년 과학자 육성 정책 지원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양 후보 모두 관련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정책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이 후보가 ‘감원전’을 주장하는 반면 윤 후보는 ‘친원전’ 정책에 가깝다. 윤 후보가 ‘정치와 과학의 분리’를 언급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윤 후보는 토론회에서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를 신설해 장기연구과제들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처럼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원전 산업까지 타격을 받는 일이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국내 원전 숫자도 많고, 지역 대비 밀집도도 높아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있는 원전은 쓰고, 건설하던 원전은 계속하되 가능하면 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가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