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30일 오후 페이스북에 ‘무능보다 더 화나는 건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특정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당한 것은 현 정부와 민주당도 반성하고 있다”며 “나는 무능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하다. 그런데 무능보다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건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미(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잘못된 1주택 갭투기 기준(1주택자가 자기 집에 살지 않는 것)이 자신들 발목을 잡았다”며 “현 정부 기준에 따르면 현 정부 내의 다주택자만 투기꾼이 아니라 1주택 투기자들이 넘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 살며 전세 끼고 갭투자를 이낙연 전 총리(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강남에 전세 끼고 갭투자하고 강북에 사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구로구에서 12년을 지역구의원을 하면서 집은 연희동에 가지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현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갭투기자”라고 했다.
조 교수는 “지역구가 구로구인 박영선 후보의 도덕성은 문제 삼을 수 있지만 내 기준에 따르면 1주택자인 공직자들이 집을 어디에 가지고 있던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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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러고도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려서 LH 사태가 터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LH 투기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아봐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조 교수는 “나는 민주당이 여러 정책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에 이겨 한 번 더 정권을 연장하길 바란다”며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부 누리꾼이 자신의 글이 ‘정치적 이용’ 당할까 우려를 나타내자 “이용당하면서 위기 사인을 보내야 하는 사람 마음은 편할지도 한 번 생각해봐라”라고 맞받기도 했다.
조 교수는 또 지난해 6월 부동산 문제 지적에 동의한 댓글에 “내년은 이미 늦었고 올해가 정책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비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보다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아랫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누리꾼에겐 “아랫사람 잘못도 결국 지도자 책임”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 지지자와 민주당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지’ 의심하는 댓글에는 “일부 지지자들로 대통령을 평가하는 건 좀… 문 대통령은 매우 민주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