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성폭행 혐의 월북자, 범죄인 인도요청해야"

월북 탈북민 김모씨는 배수로 안의 철제 장애물을 손으로 벌리고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월북한 데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 소장은 28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에 서해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송환시켰지 않느냐”며 “정부가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정상 국가라면 이 범죄인 인도에 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선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인이라며 송환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소장은 “(월북한) 김씨는 개성 출신이고 교동도를 통해서 귀순한 이력에다 김포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월북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군의 경계실패 논란에 대해선 “경계 장비 시스템이나 열상감시장비 추가 배치, 교동도 부대 증원 등 노력을 안 한 건 아니다”라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이 뚫릴 수밖에 없는 게 해병대의 병력이 굉장히 적다”고 전했다.

그는 “육군 17사단과 해병대가 강화도 지역, 서해안 쪽을 맡고 있는데 해병대는 상륙군이지 돌격군이지 방어군이 아니다. 육군 인원이 적으니까 해병대를 거기에 우격다짐으로 끼워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병대 보고 책임 다 지라고 하면 억울한 지점이 있다. 북한군도 봐야 되지만 탈북민들이 이 지역에서 전단지 살포하는 것도 예의주시해야 되는 등 피로도가 매우 높아졌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장비와 인력 충원을 통해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비, 인력들을 더 늘려줄 수밖에 없다. 해병대 2사단으로 다 맡으라는 것은 난센스로 해병대 병력을 빼고 육군 1개 사단을 더 주둔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