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0.1% 성장 목표…3분기 플러스성장 가시화"(상보)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0.1%로 제시했다. 3차 추경 등 정부 정책 효과를 반영한 수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0.1%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올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0.2% 역성장을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주요 기관의 전망간 시각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 다수의 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올해 2분기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1분기보다 상황이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코로나19가 국내적으로 상반기에, 세계적으로 하반기에 진정된다면 3분기 이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플러스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서민금융 1조원과 지역신보 보증 6조90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2조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이달 말부터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며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뒷받침 소요가 반영된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55만개 플러스 알파의 직접일자리 창출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한다”며 “약 2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1조원의 소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규모를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올해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으로 30%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며 “기존의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직전 3년 평균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줄어드는 등 매우 어렵다”며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을 6월 중으로 마련하고 조만간 별도의 수출활력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7개 분야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총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총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소요에 대해서 3차 추경안에 5조원 전후 규모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그린 분야는 하반기 중으로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등을 활용하며 재생의료 등 연관산업 육성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 유턴 대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최소 생산 감축량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해외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겠다”며 “7월 중으로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GVC 혁신전략’을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종합대책은 이번 달 중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은 8월까지 마련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국민과 기업은 3차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그 효과를 체감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경안 국회심의 대비는 물론 추경안 통과 즉시 3개월 내 75%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