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드레스덴 선언 긍정 평가…"현실·실용적 됐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통일 구상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을 내놨다. 이전의 ‘통일대박론’에 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는 것이다. 그간 보수세력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선(先) 비핵화와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드레스덴 선언에서는 다행히 톤다운(tone down)되고 실용적이고 유효한 접근 방법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번 연설에서 그동안 박 대통령이 견지해 왔던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기조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처럼 북한의 선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고, 북한정부를 자극할 수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그동안의 ‘대박론’과 비교해 순수한 경제적 원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먼저 남북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6자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최 본부장은 “남북문제가 주변국 정세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 나가느냐가 중요한 담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교류를 확대할 방법으로 박 대통령이 제안한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역시 이해가 부족한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최 본부장은 “역사적으로 8차례에 걸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요청했지만 북한에서 일관되게 거절하고 있다”며 “30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은 일인데 새로운 제안도 아니고 이걸 뛰어넘는 새로운 제안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언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미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냈던 야당과의 교류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섭섭함을 토로했다. 최 본부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연설 전까지 새정치연합은 그 어떤 연락도, 심지어 연설문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새정치연합은 그간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앞서 “우리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경험한 사람들로서 일련의 과정에서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거듭 말해온 바 있다.

최 본부장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당을 창당하면서 기존 민주당의 통일론과는 다르게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91년 남북 기본합의서가 6·15, 10·4선언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선언한 바 있다”며 “정강·정책을 통해 남북문제가 더 이상 특정정파나 이념의 전유물이 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도 진보가 이뤄놓은 남북협력의 역사나 장점들을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주창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준비위의 논의가 여야 당파, 통일에 대한 방법론을 떠나 국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