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금기` 꺼낸 국감…한 발 뗀 국민연금 개편 논의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꺼려왔던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꺼내 들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 것에 대한 비판과 정부의 단일안 부재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뤄왔다.

그러나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사실상 금기나 다름없었던 보험료율 인상을 주제로 다뤘고 사회적 합의기구 등의 대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개혁 못하면…현재 제도 유지 못해”

이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보험료율을 제때 올리지 못하면 완전 적립식제도인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늦추면 늦출수록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힘들어진다”며 “올해 보험료율을 22%까지 올리면 현재 연금제도를 100년 유지할 수 있지만, 보험료율 인상을 2025년까지 미루면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무리 보험료율을 올린다 해도 완전 적립식 제도를 유지할 수 없고 그해 보험료를 걷어서 그 해 모두 사용하는 완전 부과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로 간 책임을 넘기는 것에서 벗어나 골든타임 내 국민연금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지금이 적기이고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국회 내 특위 구성 제안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치를 떠나 사회적 합의기구 또는 국회 내 합의기구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쟁점화 하는 순간 개혁할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하며 근본적인 해결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인 남인순 의원 역시 국회 내에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4차 재정계산에서 복수의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하나의 정부안은 사회적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개혁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를 수렴해 지속가능한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감 이후 실제 행동 얼마나 나설까 ‘관건’

21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이전과 달리 총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8년 재정추계 당시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저출산은 당시보다 더 심화하고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했던 악재 등이 더해지며 경제성장이 둔화하며 고갈 시기가 이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의원들이 얼마나 행동으로 움직일지가 문제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 등 여론의 반대가 심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반을 책임져야 하는 경영자 단체들과의 협상부터가 과제다.

게다가 보험료 인상이나 소득보장률 인상은 차치하고 2018년 재정추계 당시 논의됐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나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 지급 등의 경우 정부와 국회, 여론 등이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었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조차 통과되지 못하기도 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여야를 떠나 국가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