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마사회 사상 최악 경영난…'온라인 경마' 허용하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한국마사회가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온라인 경마 허용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부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마가 중단돼 말산업의 피해가 확산하자 온라인 마권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온라인 경마 허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사행성 사업을 확대한다는 비난 여론을 우려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마를 임시 중단한 지난 4월 서울 경마공원이 텅 비어있다. 한국마사회 제공

코로나19 확산에…개점휴업 마사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마는 ‘개점휴업’ 상태다. 25일 마사회에 따르면 경마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2월 23일 운영을 중단했으며 이후 6월 19일부터 경마 관계자만 참여한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야구나 축구 등 다른 프로스포츠의 경우 입장객이 없어도 중계권료 등의 수입을 챙길 수 있지만 경마는 다르다. 경마장에 입장해야 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외부에서 마권을 판매하는 장외발매소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현재 운영을 중단했다.

관중이 없음에도 경마를 진행하는 이유는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자체 보유금을 활용해 상금·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있지만 매주 70억원 가량의 지출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마사회는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원 휴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의 주된 수입원인 경마 중단으로 매출 타격은 심각한 상황이다. 마사회가 현재까지 파악 중인 경매 매출 손실은 전년동기대비 5조원 정도다. 연말까지 무관중 경마를 지속할 경우 연간 매출액은 9800억원 정도로 작년(7조3572억원)보다 6조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마 매출 급감은 세수 부족과도 연결된다. 마사회는 지난해 기준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3983억원)와 레저세 등 지방세(1조597억원) 등 1조5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냈는데 올해는 약 1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1340억원)의 70% 수준인 938억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내놨지만 올해는 5700억원대 당기순손실이 예상돼 납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의견차 팽팽…말 산업 육성 Vs 도박 중독 우려

마사회 경영 악화로 세수감소 등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에서는 온라인 경마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프라인 경마장이 아닌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마권을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마사회 상황이 어려운 만큼 빨리 온라인 경마를 대안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말 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신속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방안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됐다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정치권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마사회가 어려운 상황인건 알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경매를 허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며 “사행산업인 만큼 (온라인 경마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장치가 있는지 사전 준비하고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경마를 시행하면 매출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재원 확보와 수십조원에 달하는 불법도박 견제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면 .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 등의 접근이나 도박 중독 확산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청소년 접근을 막고 도박 과몰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마사회의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회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정책 결정을 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말 산업이 활성화된 해외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 경마는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경마를 위한 자체 관리 방안 마련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