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입찰제로 인한 우유급식 부작용 `속출`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단백질, 칼슘 등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식품으로 사랑받아온 우유. 아이들 성장에 꼭 필요한 식품으로 알려져 오늘날 초등학교에는 무상으로 우유가 급식될 정도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우유급식이 부작용을 낳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원인은 최근 도입한 ‘최저가 입찰제’ 때문. 학교가 개입된 뒷거래를 막고, 우유값 하락 및 부정 계약 방지 등을 위해 실시된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끊임없는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최저가입찰제는 도입 초기, 학교에 공급하는 우유 값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여기에 수의 계약을 방지해 부정거래를 막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문제는 판매상들이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저가 입찰 경쟁에 뛰어들면서부터 발생했다. 200㎖ 우유 한 통의 단가가 360원 선인 낙농업계에 일반적인 시세에 반해 일부 판매업체들이 절반가량인 190원, 절반도 안 되는 150원에 우유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

그 결과 낙찰에는 성공했지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4월에는 200㎖ 우유 한 통을 200원에 공급하던 한 업체가 수도권 지역의 60여개 학교에 급식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일부 판매상들은 배달이 비교적 쉬운 도시 지역과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만 몰려 시골학교에는 우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지역 차는 가격면에서도 나타났다. 전교생이 800명이 넘는 경기도 용인의 한 학교는 우유 한 통을 190원에 구매한데 반해, 전교생이 70명뿐인 한 학교는 두 배가 넘는 가격인 430원에 우유를 구매해야 했던 것.

이에 업계 관계자는 “우유 최저가입찰제는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물론 상승분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지역편차 없이 전 지역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