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특위, 한류 연계 국제행사 주요 국가별 개최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형철)는 30일 한류와 연계한 대규모 융복합 국제행사를 동남아국가연합(ASEAN) 주요 국가별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남방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화문 오피시아빌딩에서 주형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2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중점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교육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중기부 등 10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위원들은 △신남방정책 2019년 중점사업 계획, △신남방지역 장학사업 확대 방안 및 △신남방지역 한류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형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신남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의 주요 영역도 인프라, 관광, 상품교역, 금융 등의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5G, 데이터경제, 바이오·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분야 제조 및 서비스, 디지털통상 등의 혁신산업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점검·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과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민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신남방정책의 방점은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 분야와 접촉면을 확대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들도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등 신남방정책 관련 민관 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남방비즈니스연압회는 2019년 1월 결성된 민관합동 기업지원 협의체로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은행연 등 경제단체와 KOTRA, 업종별 협·단체 등(총25개)이 참여해 활동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올해 신남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된 2019년 신남방정책 중점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말 수립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16개 추진과제에 대해 금년 중 중점 이행할 사업으로 △사람 분야 17개 △번영 분야 22개 △평화 분야 11개 등 세부과제 총 50개를 범부처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사람 분야는 인적·문화적 교류가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 농촌개발 및 주민 의료접근성 개선 지원, 한류확산 및 장학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번영 분야는 신남방지역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무역협정 확대, 우리기업 시장진출 및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년 내 한·인도네시아 CEPA,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 등 아세안 3개국과의 양자협정 타결을 추진하고, 지역 다자협정인 RCEP의 조기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기업 진출의 최대 애로인 금융 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남방 금융협력센터 설립검토, 2022년까지 1조원 규모 금융보증 지원, 구매자 신용보증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평화 분야는 정상외교 확대, 국방·방산협력 강화 및 해양쓰레기·사이버 범죄 등 비전통 안보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미순방 아세안국가 정상순방 등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