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그린벨트로 집값 못 잡아…軍 골프장·용산 기지 활용해야"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보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서울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심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택 공급은 철저히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묻지 마 공급’ 논리에 떠밀려 반복되는 투기 수요형 주택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률 상향’은 초과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를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고려할 때 더욱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실수요자와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유산인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LH 소유의 용산 미군 기지, 서울시 소유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태릉과 성남 등에 있는 군 골프장 부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부지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곳 부지들을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영 개발을 통해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급조된 대책이 아니라 원칙이다.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이라는 원칙을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원칙과 신뢰, 일관성에 달려있다. ‘부동산 대책이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말씀하셨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권의 혼선을 정리하고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의당은 ‘부동산 규제냐 공급이냐’라는 이분법을 경계한다”며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고히 세워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게 먼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