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북미관계 ‘안갯속’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이 북한을 ‘대(對)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교착 상태에 머문 북미 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강 국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단절됐던 북중·북러 외교를 재개하려고 하자, 국제사회와 연계한 각종 제재를 통해 비핵화 협상 복귀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2019년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나라들로 인증하고 의회에 전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AFP).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이 테러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번 인증은 국방 물자와 서비스 수출을 위한 판매 또는 허가를 금지한다”며 “이들 나라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국 대중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1997년 처음 비협력국으로 지정됐고, 올해 재지정되면서 24년째 계속 리스트(명단)에 올라있다.

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세계 정세 주도권을 쥔 미국이 관련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AF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이들 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화해 분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조치”라고 평했다.

북한도 방역·보건 분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의 협력 제안을 외면한 채 중국, 러시아와 접촉면을 넓히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구두친서를 보냈다. 이튿날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일에 맞춰 축전을 전했다.

국경을 접한 전통적 우방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미교착 장기화로 당분간 제재 완화나 해제가 요원한 상황에서 친중·친러 노선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북미 간 경색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리샤 김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서울과 워싱턴에 손을 내밀지 않는 사실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외교적 대화, 특히 핵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여파로 궁지에 몰려 있고 북한으로서는 양보할 게 없다”며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상황에서 북한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