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시사…후속개각 초읽기(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각종 악재를 수습하면서 정국 장악을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등 경제정책 논란과 부동산 가격급등의 여파로 5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다. 문 대통령은 25일 야권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공세에 ‘올바론 경제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한 데 이어 27일 국민연금 기금고갈 우려에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주 내로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후속개각을 단행,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국민연금 미지급, 국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언급했다. 핵심은 국민연금 기금고갈 우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연금 개혁방안과 관련해 노후소득 강화와 사회적 합의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면서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기 내각구성 위한 후속개각 임박…국방·교육부장관 경질 여부 최대 관심사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았던 2기 내각 구성도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지형 극복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협치내각’ 모델이 무산되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상황이다. 후속개각을 위한 막판 검증작업도 마무리 국면인데다 문 대통령이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 오찬회동에서 개각의 시기와 폭에 대해 최종 조율을 나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후속개각은 사실상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개각 규모는 당초 소폭 예상과는 달리 중폭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지율 하락과 경제정책 논란의 여파를 딛고 새출발을 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외교안보 및 경제라인은 유임이 확실시된다.

개각 대상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이 거론된다. 최대 관심은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경질 여부다. 송 장관의 경우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파문 당시 부적절한 언행이, 김 장관의 경우 대입제도 개편 혼선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국방정책의 연속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한 유임론도 적지 않다. 이밖에 ‘여성장관 비율 30%’라는 대선공약 준수 차원에서 민주당 유은혜·한정애 의원과 양향자 전 최고위원의 입각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