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시에 활기를…정부·지자체·공공·민간이 손 잡는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 조직 구성[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늙어가는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손을 맞잡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의 출범식을 열었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 정책 수립에 대한 업무를,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실무 업무 지원 기구로 현장지원 업무를 맡는다.

도시경제자문위원회는 국토부와 공공기관, 학계와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함께 도시 분야 사업과 금융지원 정책 방향,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등을 자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도시경제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총괄하는 가운데 LH는 사업 지원센터를, HUG는 금융 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해 사업 발굴부터 관리·금융 컨설팅·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자체·민간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시행된 도시재생특별법과 2015년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을 바탕으로 천안과 청주를 최초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민간 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은 국내 1호 도시 재생 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을 집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청주는 시행 초기부터 공모가 유찰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다양한 민간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발굴·구조화를 위해 중앙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계획 수립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공공의 협력에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공공 디벨로퍼·공적금융지원기구인 LH·HUG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자체·민간기업 맞춤형의 체계적인 사업·금융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복합 개발사업뿐 아니라 주민 주도형 소규모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 지원사업을 발굴해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이 원도심 경제 활력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경제 지원센터 조직 구성[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