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무보, 대우조선 RG분담…"시중銀 10%만 책임"

[이데일리 최정희 정다슬 기자] 3조원 넘게 손실이 난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이 새로 선박을 수주해 신규 선수금환급보증(RG)이 발생할 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세 개 기관이 우선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금융당국과 산은은 대우조선의 손실이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는 시중은행도 RG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우조선의 신규 RG의 90% 가량은 세 기관이 책임질테니 나머지 10% 정도는 시중은행에 해달라는 당부다. 다만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우조선에 대한 RG한도를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주 채권단 회의를 열어 대우조선이 선박을 수주할 때 필요한 RG의 90% 가량을 산은과 수은, 무보가 나눠 분담키로 했다. RG는 조선사가 선주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뒤 기한 내에 배를 만들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금융사가 대신 물어주는 보증이다.

대우조선에 손실이 발생하면서 시중은행들이 RG보증을 꺼리자 우선적으로 세 개 기관이 나눠 RG를 발급키로 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배가 완공된 이후 RG가 해소되면서 남아있는 한도가 있음에도 이러한 한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제동을 걸었다. 예컨대 A은행의 대우조선에 대한 RG한도가 10억달러이고, 배가 완공돼 3억달러 가량 RG가 해소됐다면 또 다시 신규로 RG를 3억달러 가량 발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만 이 부분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불만이다.

이에 따라 산은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게 한도를 계속 유지해 대우조선이 손실을 회복하면 RG를 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남겨두라고 요청했다. 세 개 기관이 우선적으로 RG 보증을 서니까 나중에 시중은행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율은 대략 10% 정도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 개 기관이 대우조선 RG의 90%를 책임질테니 나중에 대우조선이 회복되면 10% 정도는 시중은행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차원”이라며 “10%는 현재 대우조선의 RG에서 시중은행들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