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휴업’ 대장동 수사 재개…윗선 수사 탄력 받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간 대선 정국으로 사실상 멈춰 있던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수사가 다시 본격화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했던 만큼 대장동 ‘윗선’ 규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그간 법조계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 의지를 의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대장동 사업 결재 라인에 이름을 올린 성남시 등 ‘윗선’ 수사는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만 비공개로 단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데 그치면서 면피용 조사 아니냐는 질책을 받아야 했다.

윤 당선인은 이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검찰이 노골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여러 공문에 직접 서명한 이 후보에 대해 최소한의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 행태를 고려해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7만3748명이 동의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가 대법원에 로비를 한 듯한 언급이 들어 있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재판 거래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재 권순일 전 대법관이 해당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만큼 대선 후 수사가 본격화할 공산이 크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만큼 없었던 일로 뭉개긴 힘들 것 같다”며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사는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선 결과 양 후보 간 득표율 차가 미미해 검찰이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자칫 ‘보복 수사’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 측도 수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검찰이든 특검이든 어떤 식으로든 수사는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대대적인 강제 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