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영난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5년여를 끌어 온 쌍용자동차(003620) 구조조정의 법적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3일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 “결과 환영.. 경영정상화가 문제해결 핵심”
쌍용차는 판결 직후 “결과에 환영한다.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 대신 문제해결의 핵심인 경영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경영난과 2009년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극심한 노사갈등을 딛고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11년 인도 마힌드라에 인수되면서 신차 개발 계획도 착착 진행됐다. 2009년 3만4703대까지 떨어졌던 판매량은 지난해 14만3516대까지 올랐고, 2934억원에 달하던 영업적자도 지난해 89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아직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내년 초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신모델 X100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매년 중·대형 SUV를 출시해 ‘SUV 명가’를 재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외적인 시장 조건은 만만치 않다. 쌍용차 관계자는 “아직 완전한 경영정상화 상태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며 “그래도 이번 판결로 정치·사회적 쟁점화에 따른 대내외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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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2009년 8·6노사합의에 따른 희망퇴직자 복직 노력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내년 X100 출시와 함께 생산량이 늘면 복직을 원하는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도 순차 복직을 추진한다. 쌍용차는 약 2000명의 희망퇴직자 중 복직 희망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쌍용차는 판매량이 일정 수준 회복하고 영업적자도 줄면서 지난해 3월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쌍용차 관계자는 “앞으로 신차 출시에 따른 생산물량 증대, 경영여건 호전 상황에 맞춰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결에 따라 재계와 노동계의 희비는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장래 위기에 대한 대처까지 폭넓게 봐 온 것을 재확인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키움으로써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 이번 판결에 대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게 사법부의 기본 역할”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했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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