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금융위 정면 충돌…"공매도 재개, 당국 무책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쐐기를 박았지만 집권 여당이 거듭 반대하고 나섰다.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12일 각각 공매도 금지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전날에도 공매도 재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야당에서도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동학개미 잡아먹는 공매도 즉각 폐지하라”며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 하락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규모로 개입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매도를 영구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이날 8만명을 넘겼다. 이밖에도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청원도 각각 6000명, 4000명 이상의 동의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올해부터 3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10억원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 16일 시행한 공매도 금지는 6개월 뒤인 9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동학 개미의 압박에 한차례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 명령인데도 정치권이 시장 과열을 일정 정도 조정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기술주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 관련 주식이라며 ‘애국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코로나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급락하고 있던 주식시장을 지켜낸 것이 동학개미인데, 자본시장에도 애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