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정부 주도 조선업 구조조정…결과는 ‘낙제점’

은성수(왼쪽) 한국수출입은행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에서 성동조선 구조조정 추진 결과와 처리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등 성동조선해양 채권 금융기관이 2010년 4월 자율협약 체결 후 이 회사에 지원한 금융 규모는 총 4조2000억원에 이른다. 신규 자금 지원 2조7000억원, 출자 전환 1조5000억원 등이다. 그러나 8년간의 구조조정 결과로 받아든 성적표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이다. 사실상 낙제점이라는 얘기다.

수출입은행(지분율 67%)은 외형 확장이라는 목표 아래 2009년부터 이 회사에 본격적으로 자금을 밀어줬다가 화근을 자처했다. 수은은 작년 11월 말 현재 성동조선에 여신 2조1000억원, 출자 전환 1조원 등이 물려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회사를 살리지 못해 결국 법원에 성동조선 명줄을 넘기게 된 것이다.

이번에 법정관리 신청을 잠정 유보한 STX조선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 회사는 2013년 4월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후 2013년 11월 최대 주주가 STX그룹에서 국책 은행인 KDB산업은행(지분율 42%)으로 바뀌었다. 2016년 5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작년 7월 이를 조기 졸업했다가 고강도 구조조정 없이는 법정관리 재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선고를 받았다.

산은 등은 STX조선 법정관리 과정에서만 5조원 규모 출자 전환과 이자 비용 면제, 상환 유예 등을 지원했다. 하지만 STX조선에 남은 가용 자금은 지난달 말 현재 1475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성동조선과 STX조선 모두 조선업 불황의 파고 속에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고도 경쟁력 회복에 실패한 것이다.

정부가 2016년 10월 4조2000억원, 지난해 3월 5조8000억원 등 총 10조원 규모 금융 지원을 결정한 대우조선해양도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다. 산업은행(지분율 57%)이 최대 주주인 이 회사는 인력 감축·자산 매각 등 ‘다운사이징’을 통해 지난해 1조840억원(3분기까지)대 영업이익을 올리며 간신히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

수은의 경우 이번에 법정관리행을 결정한 성동조선 외에 대선조선 매각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다. 대선조선은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10월 매각 공고를 했으나 무산됐다.

이참에 산은과 수은 등 국책 은행이 기업 여신 확대 등 구조조정 업무에서 손을 떼고 본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 산은과 수은을 STX조선과 성동조선 지원에 동원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산은, 수은 모두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게 하고 구조조정은 법정관리 등을 통해 민간 채권 금융기관이 회사의 손실을 일반 임금 채권자, 회사채 채권자 등과 동등하게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