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0년 구형..與·野 3당 한목소리 vs 한국당만 딴소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지난 3월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데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당과 야 3당은 대동소이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만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게 무례하지 않다’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현실은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결심공판에도 불참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끝까지 사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실한 사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지난 4월 기소된 지 317일 만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면서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그 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 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18개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국민들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함에도 변호인 사퇴, 재판 거부 등 사법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국민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체인 박 전 대통령이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태가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과중하다 여기긴 힘들어 보인다”며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MB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사법부는 엄중한 판결로 국민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MB 혐의도 확정적인 만큼 신속하게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이 잇달아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더라도 촛불 든 국민은 엄중한 심판을 원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법정에 세워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한 바 있다”고 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조치한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잔인한 구형”이라고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게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