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반발..국감 잇따라 파행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과기정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 받은 자유한국당 간사 박대출 의원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하면서 국회 국정감사가 줄줄이 파행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방문진 이사 2명에 대한 추천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예정대로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국감 중단을 선언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전면 보이콧 강행 여부를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방송법을 무시했다”면서 “방통위가 법을 무시한 불법적 날치기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꼭두각시, 친위대 역할을 하는 이효성 위원장은 반드시 사퇴시켜야 한다“며 ”국회법 79조1항에 따라 해임 촉구 결의안을 여러분이 채택하면 우리가 정식 안건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의 방통위 항의 방문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는 오전내내 열리지 못했다. 오후 2시에 회의가 시작됐지만 방문진 이사선임을 둘러싼 여야 공방만 계속되다가 결국 감사가 중단됐다. 이어 다른 상임위들도 한국당 의원들의 긴급 의총 참석으로 아예 국감이 중단되거나 한국당을 뺀 반쪽자리 국감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한국당 국감 불참과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그대로 국감을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 상임위별로 현안을 정리하고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원칙이고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 아닌 상임위의 경우, 사회권을 넘겨 받아 국감을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 과방위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한국당 의원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국감을 그대로 강행했다. 현장시찰에 나선 상임위 또한 한국당 없이 이뤄졌다.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충남 천안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현장시찰을 진행한 보건복지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시찰을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한국당 의원들의 의총 참석을 위해 서울로 복귀했다.

한편, 이날 야당에서는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을 비난하는 한편, 방문진의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경진 신용현 오세정 최명길 의원 등 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전면거부에 대해 “국회의 책무를 내팽기치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매우 무지막지한 처사”라며 한국당 편을 거들었다. 이종철 대변인은 “여당(현재 야당) 추천 인사가 중도에 사퇴하면 잔여 임기만 후임 이사가 하게 돼 있다”며 “후임 이사 추천권은 이전에 추천한 당에서 계속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방통위의 이런 조치는 매우 무지막지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생떼 그만 쓰고 국정감사에 충실하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국민에 의해 여당 자리에서 물러난 주제에 여당몫을 자신들이 행세하겠다고 하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전개인가”라며 “과연 생떼 전문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6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에서 열린 KBS, 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대영 KBS 사장 뒤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