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단일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단일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견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공공기관 외·내부 업무 경험자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시책평가를 하나의 종합 청렴도 평가로 실시한다.

권익위는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종합 청렴도에 직접 반영하는 것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패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품 수수 등만 부패로 봤지만, 앞으로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상황에서의 부정한 사익추구 등 새로운 부패 유형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제출한 실적을 단순하게 평가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 기관 구성원이 주요 시책의 효과성을 직접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책평가를 받지 않던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의회 등도 종합평가를 실시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행정현장의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공청회,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시뮬레이션을 통해 올해 12월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지표가 포함된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 마련될 세부사항들은 이번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하반기 중 더욱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평가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