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安 `동상이몽`…노동·연금 개혁 등 합의 가능할까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원팀`이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노동과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약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다. 윤 당선인은 경영 투명성을 위해 제도 시행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 위원장은 노조가 기업을 지배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연금 개혁은 안 위원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둘 모두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동일 연금제`를 제시한 안 위원장과 달리 윤 당선인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서다.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선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 다만 안 위원장이 서민층의 부동산 부담을 줄여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다르다.

노동이사제…투명성 강화 vs 노조 기업 지배

7월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자 대표 1명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공공의 이익이 노조의 이익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재계는 민간으로 이 제도가 확대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착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기업 편에 서는 것과 다른 행보다. 그는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자는 취지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공공기관의 이사를) 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안 위원장은 노동이사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당시 안 위원장은 “필요할 때 공공기관 개혁을 하지 못할 수 있고,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할 경우 우려가 더 크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민주노총에 기업들이 지배 당해 치명적인 경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성 결여…安 공약 ‘공적연금 통합’ 무게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는 안 위원장이 적극적이다.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출산율이 매년 낮아지면서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청년 세대의 연금 부담이 높다며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하에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세대 간 공평한 연금 부담과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 △국민연금 가입자 노후소득 보장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1인 1국민연금 의무화 등 공약이 원론적인 수준인 데다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안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으로 합류한 만큼 그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의 고갈 전망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2030년까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14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 위원장이 꺼낸 카드는 모든 공적 연금을 통합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 동일 연금제를 추진해 수급연령 기간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해 최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최고 보험료율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 ‘한 뜻’

부동산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대해선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 우선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의 단일세율을, 1주택자는 1~3%를 적용하고 다주택자 누진세율은 최고 12% 인하로 완화한다.

윤 당선자는 또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공약했다. 양도세 부담을 줄여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의 상승이 예상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안 위원장의 부동산 정책은 재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동시에 실거주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계약 갱신 연장 횟수 만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은 종부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증여 시 낼 수 있도록 이연하고, 종부세가 부유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과세 대상자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