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LH 국감, ‘대장동 난타전’…LH혁신안도 도마(종합)

[이데일리 김나리 박태진 기자]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LH 혁신방안 관련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우려 등도 거론됐다.

김현준 LH 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야, 대장동 개발 의혹 놓고 공방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개발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련성을 주장했고 여당은 2009년 LH가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뗀 배경에 이명박 정권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포문은 야당이 먼저 열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얘기했다”며 “공공과 민간개발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은 수용 시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았고 민간에 분양할때는 비싸게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해서 발생하는 이익, 중간에 각종 특혜로 발생한 이익을 소수특권층에게 주는 비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공공개발로도 수익이 나는 사업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 기업은 경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포기한 것을 집중 부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이 수익이 발생될 것을 예견했음에도 포기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당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 밖에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대장동 개발을 처음부터 100% 공공개발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개발이익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례를 통해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H혁신방안도 도마…실효성 우려 나와

LH혁신안 관련 이슈들도 거론됐다. 특히 LH혁신안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혁신안과 관련해 전직원 재산등록과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은 과도하다”며 “조직 개편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인력을 감축하고 기존 LH가 잘하던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일방통행식 인원감축 및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LH 혁신방안이 의결됐는데 언론 보도가 한 줄도 없다”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와 공유도 안하고 마음대로 LH 혁신방안을 의결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H혁신방안은 기능폐지, 기능이관, 기능축소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LH의 9개 기능을 국토부와 7개 공공기관으로 이관해서 190명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국 이관받는 기관에 증원되는 인원 119명을 빼면 실질적으론 71명을 줄이는데 그친다”며 “특히 공공택지 입지조사, 그린리모델링은 LH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 이를 이관하면 국토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국토부가 신설 전까지 비공식적으로 LH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인력을 9명 정도 증원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현산에 광주 붕괴사고 질타…부동산 플랫폼 이슈도 거론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향해서는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권순호 대표는 현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인지를 묻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피해자가 아닌 것은 맞다”고 모호하게 답변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숨진 9명은 누가 죽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답을 피해 비판을 받았다. 조오섭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로 돼 있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산의 행동과 소통 방식이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부동산 플랫폼 관련 우려도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업 초기에는 혁신성을 표방해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데, 이후 자본이 축적되고 나면 독과점이 생기고 시장 지배적 위치에 오르게 된다”며 “그 때도 소비자의 편익을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다. 직방도 영업이익과 매출, 순이익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추후 카카오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는 “상생이라는 부분에 대해 직방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오래된 관습과 불투명한 정보 등으로 인해 불신이 쌓인 부분을 풀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와 더불어 업계에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과 같이 상생 모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