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개소세를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했다. 또 지난 2월말 코로나19 사태가 오자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면서 오는 6월 말까지 개소세를 5%에서 1.5%로 3.5%포인트 인하했다. 소비자들이 최대 143만원까지 싸게 승용차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내수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개소세 인하 효과가 크다고 분석하면서 7월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자동차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금 인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을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는 곧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에 그나마 살아 있는 내수시장 마저 흔들리게 되면 자동차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 승용차 수출은 이달 1~20일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6%나 줄었다. 지난달 감소율 35.6%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그야말로 ‘판매절벽’에 부닥친 것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우리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수요절벽과 공장 가동중단, 매출감소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수출이 좋지 않을 때는 내수시장을 지켜야 한다.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과 공공부문 차량 조기 구매 등 정부가 내수를 살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