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글로벌 최저한세 추진…"조세회피 막겠다"

"15% 최저 법인세율 적용 위해 법 개정 나설 것"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7.5억유로↑ 다국적기업 대상
  • 등록 2024-06-04 오후 10:16:33

    수정 2024-06-04 오후 10:16:3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스페인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리아 헤수스 몬테로 예산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법 개정 계획을 밝히며 “이는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협의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 표준 왜곡과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낮은 과세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적용 대상은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다.

스페인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이지만,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2021년 OECD는 세계 13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소득이전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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