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환영…신속한 임명동의 촉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3기)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변협은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대한변협의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사법부 내에 깊은 신망을 받고 있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현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 전 대법관은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치기도 했으며,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6일 변협은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 전 대법관을 비롯해 오석준 대법관(19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등 5명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변협은 “대법원장 추천은 사법의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표명하는 대한민국 3만 변호사들의 결의이자 재야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그러한 만큼 국회 역시 대한변협의 뜻을 존중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임명 동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전 대법관과 함께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는데 이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현재 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실시될 예정인바,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동의 역시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