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은경 장관 "실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가 궁극적 목표…소비문화 다 개선해야"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0일 “폐비닐 수거 대란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사회 전체가 생산, 소비, 배출, 재활용과 함께 문화까지 다 개선해야 한다”며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 모두가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기자간담회에서 “궁극적으로는 (커피전문점 등) 실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처럼 당부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비닐봉투에 관해서는 기존 규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비닐 쓰지 않도록 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분기별로 실행 상황을 점검해 잘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커피전문점과 합의된 내용인가.

△그렇다. 일단 대형 커피전문점들과 합의를 거쳐 가격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형 업체와 중소 업체 차등을 둬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실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크게 잡았다. 법적인 강제력을 갖추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실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우선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라도 시행 시기를 최대한 당기려고 한 것. 대형 커피전문점 업체들은 자발적 협약을 했다. 나머지는 내년에 법을 기반으로 하려고 한다.

-2022년까지 일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량 35%를 줄이겠다는 것은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거친 수치 결과인가.

△품목별, 업체별 발생량을 다 고려했다. 1차로 자발적인 협약 통해 발생하는 부분과 2차로 법·제도 통해 강제하는 단계를 다 계산해서 근거치를 추정했다.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고민은 하지 않았나. 생산자 책임은?

△폐기물에 관한 기본 책임은 지자체에 있어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항목별 이행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할 일이 아주 많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시행을 높이려고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은 운영 협의체가 결정하기로 돼 있다. 비율을 높이는 문제를 포함해 운영위가 논의하고 있다.

-2030년까지 약 10년 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겠다고 했는데, 중간 목표치도 산정이 되어 있는 건가.

△2022년까지 35% 줄이는 게 목표다. 페트병으로 음료나 물을 생산하는 업체들과 협의를 마쳤다. 지자체가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재활용 위반을) 적발하면 부과금을 지금보다 상향해 물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비닐류 재활용 의무율을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한다 했는데, 의무율을 높인다고 폐비닐 문제가 해결될까.

△비닐을 포함해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은 유한하다. 물질 재활용 기술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SRF(폐비닐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로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있는 SRF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환경부의 관점이다. 주민이 이 시설에 대한 반감이 많아 시설을 잘 수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SRF 추가 촉진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컵보증금 제도는 과거에도 실시했지만 국민들의 저조한 참여로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가 있다. 기존 보증금 제도와 이번에 실시할 제도가 다른 점이 있나.

△10년 전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는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민 편의가 고려되지 않았다. 보완해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참여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대형마트, 슈퍼뿐만 아니라 재래시장도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데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마트 뿐 아니라 재래시장 등 업종을 좀 더 세분화해 대책을 마련해야 했을 것 같은데.

△재래시장은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방안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에코백 이용 등을 재래시장에 어떻게 확산할까를 비롯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주부, 소비자단체, 유통업자 함께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지난달 재활용 폐기물 대란을 포함해 국민한테 불편을 끼쳤는데.

△환경부 대표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달간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도 희망적이었던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 소비문화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점이다. 국민께 불편을 드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를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이 전폭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