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오수, 정중동 행보에도…'정치편향' 논란 여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현 정권의 검찰개혁 추진과 내년 초 예정된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맞물린 상황에서 ‘정중동’ 행보를 보인 김 총장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인색하다. 친(親) 정권 인사라는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지 못해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굳건한 방파제가 되겠다” 지난 6월 1일 취임사에서 김 총장은 이렇게 공언했다.

김 총장은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압박과 정치권의 각종 공세 속에서 ‘정중동’ 행보를 유지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기본적 역할은 기존 사회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이 역할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 오히려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며 “김 총장이 과거 이슈메이커를 자처했던 검찰과 다르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 총장은 일정 부분 성과를 냈다. 취임 직후 이른바 ‘박범계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 불린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 일선 지청의 직접수사시 법무부 장관 승인안을 제외했다. 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 있어서도 각각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전격 기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른바 ‘줄세우기식’ 검찰 인사를 막지 못했다. 특히 백 전 장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통해 결과적으로 불기소를 이끌어내면서 ‘방탄총장’ 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 총장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의 한계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 정권의 ‘애완견’이라는 비판까지 받은 김 총장이 주요 현안 사건 등에 전면에 나서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을 극복하려는 의지조차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권을 뒤덮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대응에 주목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비위 여부에 대한 감독·지휘 책임자인 검찰총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적극 대응과 (권한 밖인) 수사의 필요성을 말하는 건 김 총장의 좁은 입지를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고검장 출신 다른 변호사는 “국민에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선 굵직한 사건 한, 두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윤 전 총장 의혹을 비롯 향후 대선 정국에서의 행보에 따라 평가는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