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 죄인 취급, 해도 너무해…경호처, 尹 뜻에 따라야"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을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해도 너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일반인보다 더 가혹하게 영장을 발부했다고도 했다. 경호처에 대해선 윤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자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2심까지 유죄 받은 국회의원이 많다. 대법 판결 전까진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며 “그런데 기소도 안 된 사람(윤 대통령)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데,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 시도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면서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이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적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에 대해선 상당할 정도로 헌법상의 권한이 보호되고 있는데, 이거(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일반인에 비해 더 가혹하고 더 심한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호처를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선출된 대통령을 안전하게, 그분의 뜻에 맞게 하는 게 경호처가 할 일”이라고 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는 “(헌법재판관 임명) 찬반을 떠나 중요한 현안은 함께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최 대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별도의 논의 없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김 장관을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들이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의 논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엔 “계엄 선포 땐 저는 안 불러서 못 갔다”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대행의 대행 체제’는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달 3일 계엄사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계엄을 꼭 해야 하느냐는 판단은 별개지만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국무위원) 탄핵이 너무 많이 된다든지, 선거 관련 밝혀야 하는 게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답한 거였다”고 했다.

김 장관은 차기 대선 주자에 본인이 오르고 있는 데 대해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한다고 얘기해본 적도 없다”며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른 점이 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잊고 (저는) 고용노동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