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국회의 시간`…국정감사 첫날, 여야 주도권 쟁탈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차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현 정부 심판론, 여당은 전 정부 실책론을 꺼내 들며 맞붙었다.

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복도에서 방송을 보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野, 양평고속道 의혹·日 오염수 등 공세 vs 與,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맞불

총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첫날인 10일부터 여야의 주도권 잡기 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부각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주질의 전부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 B/C(비용·편익)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국감 시작 전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노선을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팩트가 나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실패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정부는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통계를 손 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이념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 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방조했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화시켰던 이유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에 해당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제소했던 것”이라며 “이번 대표단은 논의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본 방류는 정당하다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질책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도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르면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우리 정부도 지난 정부와 똑같은 원칙 하에서 검증해 잘 대응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2023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원석에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 피켓을 붙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방위, 국감 첫날부터 파행…과방위는 증인 ‘0명’으로 시작

국방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국방위원회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케팅과 이에 반발한 여당의 불참으로 끝내 파행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피켓을 걸었다고 해서 10시 35분까지 안 떼면 파행하겠다고 (여당이)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엄포이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엄포”라고 힐난했다.

성일종 국방위 여당 간사는 “장관이 임명됐는데 임명 철회하라는 것은 국감할 대상이 없고, (국감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감 파행을 선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까지도 증인 채택을 합의하지 못한 채 국감을 진행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 3사와 해외 OTT 업체 대표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5G 속도 기만행위가 있고, 위급상황 때 핸드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성공률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 반드시 이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 의혹을 제기하며 “2018년 뉴스타파가 (포털) 제휴사로 선정되는 과정이 석연찮다. 그 과정을 알기 위해 당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 아직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싸움으로 채택될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입법부의 위상이 사라진다”며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면 양측에서 요구한 증인 전원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증인이 잘 채택이 되어야 국정감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