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무용' 논란, '젠더 갈등'으로 점입가경

[이데일리 정병묵 정두리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후폭풍이 ‘젠더 이슈’로 번지고 있다. 사건 피해자가 뇌사에 빠지면서 국민 공분이 커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경·여경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자,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발언 야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녀 문제가 아닌 경찰 내부 업무 프로세스 문제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여성 경찰 숫자 증가로 불거진 ‘여권 신장’과 ‘치안 불안’ 논란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산하고 있다.

“위험상황 발생 시 주변에 여성경찰이 많았으면 좋겠나”

서영교 행안위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에서의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흉기난동이 발생하자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남녀 경찰관 2명이 현장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자 3층에 있던 여성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고, 1층에 있던 남성 경찰관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찰청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현장 경찰관 2명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참모회의에서 “남경·여경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젠더 이슈로 논의가 되는 것은 본질과 멀어진 것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습 현장에서 지원 요청을 위해 이탈한 경찰관이 여성이기 때문에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크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범인을 제압하기에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기계적으로 여성 경찰 숫자를 늘리다 보니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체 일반 경찰(간부급 제외) 중 여성 비율은 2018년 11.7%(1만4327명)에서 2020년 13.4%(1만7524명)까지 증가했다. 경찰은 “여성 경찰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홍모(남)씨는 “직장 내에서 여성이 많이 불리한 것도 사실이고 공공기관부터 여성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전선에 있는 경찰이 일부러 여성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성 경찰 확대에 찬성하는 이들이 과연 내 주변에 남성보다 여성 경찰관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젠더 문제 아냐…경찰의 자질과 인력 배치가 본질”

경찰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범인 검거 등 소위 ‘험한 일’은 남성이 많이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여성들을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남성에게 업무가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런데도 여성 비중을 늘리는 것은 결국 ‘사무직’을 위해 여성을 뽑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다.

모 지구대 경찰 A(남)씨는 “주취자를 제압하다 다쳐 휴직 후 복직했는데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 사무직으로 옮겨 달라고 했지만 ‘자리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사무직으로 있는 여성 경찰들을 현장에 보내는 걸 꺼리는 분위기도 있고 결국 공무수행하다 다쳐도 아픈 몸을 끌고 현장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알게 모르게 조직 내부에서 남경·여경 간 갈등이 큰데 여경은 ‘꿀보직’에 힘쓰는 일은 안하는 사무직 위주로 한다는 생각 분위기가 있다”며 “여성도 체력이 뒷받침되고 우수하다면 많이 뽑을 수 있지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여자 경찰관 비율을 장기적으로 몇 %까지 올려야 한다는 식의 발표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젠더 논란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경찰 조직이 과연 실력과 사명감을 가진 이들을 현장에 배치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남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하지 못한 게 본질”이라며 “치안의 최일선 지구대부터 우수인력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 승진에 목 매다 보니 인사권자의 눈에 잘 띄는 사무직을 선호하는 게 경찰 조직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오윤성 교수도 “여경을 줄인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며 “현재 경찰은 정년을 채우는 공무원 의식이 팽배한데, 군대처럼 매년 체력 검사를 통해 경찰관의 능력을 점검하고 진급과정에서도 체력 부분을 더 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 간부 B씨는 “인천 사건 후 여경들 대부분이 의기소침해 있다. 사건을 두고 남녀 문제로 귀결되는 부분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또 다른 제2의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경찰도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