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돼도 유사시 美 자동 개입?…국방위 국감 與·野 공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준비가 돼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전시작전권을 조기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며, 군사적 실리도 없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미국의 권고 사항이었고, 이미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하던 것이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전시작전권(이하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입장차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안보 상황 심각, 전작권 조기 전환 시기상조”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한미가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문제가 없을 때 전환한다는데 합의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며 “국방부와 정부는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한 뒤, 이것이 갖춰지면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도 주한미군 사령관인 미국이 유엔사 타이틀로 한반도 전쟁상황을 주도하게 돼 있다”면서 “그렇다면 조기 전환을 해도 우리에게 군사적 실리가 없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경두 합참 의장 등 군 간부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군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고 국민만 바라보며 전쟁에서 이기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합참에서 만든 전작권 전환 추진이라는 의문이 가는 문건을 발견했다”며 “내용을 보면 미측의 반대급부 고려, 예산부족으로 인한 국내 여론 우려, 여론 및 관심계층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이다. 이게 청와대가 아닌 전쟁에 매진해야 하는 합참에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임기 내 전환을 주장하다가 안 되겠는지 조기 전환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그 상황 인식이 맞다고 본다”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은 시가 상조”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朴 정부 때 합의한 것…美도 원해”

여당 의원들의 반박도 이어졌다. 우상호 의원은 “야당은 ‘미국이 반대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 모양’이라고 오판해서 정쟁을 삼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도 전작권 전환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정책으로, 그때 합의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초기에 북한을 궤멸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대한민국 전작권, 평시전작권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엔사령관에 이양했고 이후 서서히 우리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에 의해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는 얘기가 기존부터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 되려면 조건과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방어 핵심능력, 능동적 공격 핵심능력,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며 전작권을 운용할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우리가 지휘체계를 통일하는 것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다”면서 “더 강한 존재로 우리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심하는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시 美 자동개입 논란…“방위공약 통해 즉각개입 확신”

이날 국감에선 미군 자동개입 여부도 논란이 됐다. 이정현 의원의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느냐”는 질의에 정경두 합참의장이 “그렇다”고 답하며 시작됐다. 이에 이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돼도 그러냐”고 재차 묻자 정 의장은 “의원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충족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에 답변에 대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희망적인 기대”라면서 “(자동 개입이 아니라)한미동맹 조약과 법률적으로 양국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정 의장이 이정현 의원 질의에 전쟁이 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고 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그런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자동개입 부분은 현재 저희가 위기관리부터 전시전환 작전계획 수행과정에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며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언제든 자동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지만, 현재 미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의 재확인을 통해 미군의 즉각 군사개입 및 증원 지원이 보장돼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또 “미국은 국내법, 전쟁권한법에 의거해 의회 승인 없이 즉각 군사개입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