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된 전기·가스요금 조정 어떻게 되나…정부, 각계 의견수렴 ‘스타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월 말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정부가 요금 인상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당정)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결과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관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3번째)이 지난달 3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앞선 지난달 2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처 간 협의, 당정 협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늦춰졌고 결국 이날도 결정을 내지 못한 채 이를 잠정 연기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잠정 연기결정 직후 의견 수렴에 나서려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산업부가 지난 2~3일 한국전력공사(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와 진행키로 한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와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는 당일 돌연 취소됐다.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 에너지위 등 이 회의·간담회 참석 주체는 모두 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물가 상황 등 반대 편 입장을 충분히 담지 못하리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간담회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될 사용자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업계 전문가, 물가나 국제 에너지 시장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현 상황을 분석할 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요금 인상 결정의 주체인 정부 관계자는 자리에 배석만 했고, 한전·가스공사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의 유미화 공동대표와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지난해 요금 인상 부담이 이미 커졌다며 요금 인상에 신중할 것을 제언했다. 유 대표는 사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확대를, 김 감사는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는 요금체계 개편을 제안하기도 했다.

에너지 전문가는 대체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요금을 동결한다면 에너지 부문에서 공급 안정성과 비효율성 증가, 자금조달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천연가스 시세도 2026년까지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도 에너지 수요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검토를 전제로 수요 감축을 위한 적정한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윤경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과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전제로 적정한 폭과 속도의 요금 인상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요금 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한전·가스공사 등 우량 채권 급증에 따른 금융시장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의 단계적 반영과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과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당장은 한전채 발행 확대와 그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기대 이하의 요금 인상으로 한전채 발행이 예상보다 커진다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곧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요금 인상 결정이 이뤄진다면 소급 적용 없이 해당 결정 직후부터 조정된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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