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수출규제 피하려면 ‘무기전용 방지 제도’ 도입해야"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 도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NHK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캐치올 규제는 대량 살상무기(WMD)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물자 등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르면 내달 중순 한국을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은 화학약품·전자부품·공작기계·탄소섬유 등까지 대폭 확대된다.

NHK는 한국이 이러한 추가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한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를 받아들여 무역관리제도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게 일본 경제산업성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진 과장급 실무회의에서도 재래식 무기 관련 캐치올 규제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2003년부터 WMD와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수출할 때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캐치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한국의 통제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일본과 달리 화이트 국가에 대해서도 캐치올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북한·이란·시리아·파키스탄 등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도 일본보다 많다. 국제 방식도 준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이 한국의 규제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규제 조치 이후 상당수 일본 기업들도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란 얘기다.

경제산업성은 NHK에 “일본은 무역관리 담당부서의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다. 하지만 한국은 이보다 담당자가 적어 제도 운영을 비롯한 무역관리 체제가 미흡하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피해배상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한 수출규제가 무역보복이 아닌 안보 문제라는 점을 재차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