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文, 남북정상회담부터 후속조치 실질적으로 관장"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회고록으로 불거진 노무현정부의 지난 2007년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총장으로 재직 중인 북한대학원대를 통해 배포한 입장을 통해 주요 회의 이전에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기권 방침이 이미 정해졌었다는 지적을 부인하는 한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요 회의를 실질적으로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회고록 논란에 대해 문 전 대표측이 전날 냈던 해명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우선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6일에 정부가 이미 결의 기권을 결정했다는 문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사안의 주무장관이었던 저자(본인)가 찬성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었고, 대통령이 저자의 11월 16일자 호소 서한을 읽고 다시 논의해 보라고 지시한 것은,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에 기술한 대로 ‘내가 장관 자리에 있는 한 (북한인권결의에) 기권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기권으로 결정하려면 주무 장관을 경질 후 내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결의안 관련 회의를 안보실장이 주재했다는 문 전 대표측 주장에 대해선 “(문 전 대표가) 그해 8월부터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아 정상회담 준비는 물론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안보 관련 일련의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한 회의를 실질적으로 관장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회의를 주재한 것은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지만 의견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주요 발언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아울러 “문 전 대표가 이날(11월20일) 결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취한 조치에 대한 자신의 기억과 기록을 재차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꼬집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북한 입장을 확인한 뒤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3’ 회의에 참석 중이 노 대통령이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고 썼다.

송 전 장관은 “문 전 대표가 밝힌 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당시 관계자들로 하여금 11월 20일(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기권 결정 시점) 오후부터 밤까지 서울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논의 경과와 발언들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다시 검토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정쟁의 종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이 배포된 직후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들에게 북한인권 결의 부분과 관련한 연락을 두 차례 받았다며 “양측 모두 국가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니 역사에 맡기고 미래로 가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을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2007년 북한인권결의 관련 내용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다.

송 전 장관은 “과거에 대한 소모적 정쟁으로 미래에 대한 토론이 함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쟁은 조속히 종결짓고, 남북관계와 대북 정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대북정책은 그 방향과 정책구도에서 맞았으나 집행 과정에서 정권의 시한에 쫓겨 서두른 점이 있었다”면서 “반면 지난 9년간(이명박·박근혜 정부)은 대북정책의 구도마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송 전장관은 회고록 내용의 진위 여부 논란에 대해 “회고록을 쓰기 위해 개인적 기록, 국내외 인사들의 기록과 회고, 개별 인터뷰, 그 외 공개된 자료를 교차 확인했다”며 신중을 기한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