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소득주도성장 환상 벗어나 경제 현실 직시해야" (종합)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상당시간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이와 함께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 △‘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 정책 필요성 △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 등 경제 대안책을 제시했다. 정치 개혁 부문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 △판문점 선언 협력 의사 등, 총 40여분 길이의 연설문을 낭독했다.

이날 연설은 지난 이틀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 중 보였던 고성·막말·조롱·비아냥 대신 문희상 국회의장도 “잘하셨다”고 말할 정도로 차분하고 진중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방청석에 앉아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지켜봐 이목을 끌기도 했다.

“소득주도성장, 영세소상공인 눈물짓게 해”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 라고 한다”며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도 예상되고 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했다”며 “최저임금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이해된다. 왜 그러한 다른 성장정책을 쓰지 않고 영세 소상공업자들을 눈물짓게 하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민간의 역동성’을 제시했다. 그는 “노조강국, 복지강국이었던 프랑스가 마크롱 이후에 변해가고 있다”며 “10.5%까지 치솟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이 올해 상반기 8.9%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어…정부, 시장 믿어야”

그는 기업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인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없다면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는 누가 낼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연설 중 ‘기업가정신’의 한 사례로 방탄소년단(BTS)를 들어 주목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대형 기획사에서 찍어내듯 유사한 특징을 갖는 통상의 아이돌 그룹과 달리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이 가능한 프로듀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어떤 분야에서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믿고 간섭을 않겠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의 주요 아젠다인 선거제 개편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개편이 적기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며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