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5G 진흥 정부가 길 열겠다"

  • 등록 2017-11-29 오후 4:26:30

    수정 2017-11-30 오후 5:46:1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5G는 우리 산업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정부가 앞장서 길을 열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5G 주파수 경매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5G 망 투자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중복 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유용민 과기정통부 장관 (가운데)
유 장관은 평창올림픽 흥행에 대해서는 걱정보다는 괜찮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 탄핵, 북핵 위기, 지상파 방송사 파업 등으로 올림픽 열기가 식었지만 최근 다시 살아올라오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5G가 이번 올림픽에서 왜 중요한지.

“5G는 우리 산업하고 관련돼 있다. 5G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주파수 (경매)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2019년도) 상반기 안에 상용화하겠다. 이건 통신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가는 단말 서비스 문제 등 다양하다. 그래서 내가 애착을 갖는 것이다. 많이 도와달라.”

-평창올림픽 흥행에 대한 걱정이 많다.

“작년에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다보니 평창올림픽이 식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국제적으로 가장 큰 행사가 평창올림픽이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붐업하려 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에 나가서 평창올림픽 얘기를 꼭 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다. 그래도 다행인 게 최근 예매율이 50%를 넘었다. 예매율이 지난 200일 남았을 때는 16%정도였다. 최근까지 20% 정도였다가 50%를 넘었다.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도 많이 늘었다. 조직위원회 이야기로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달궈지고 있다고 했다. 다행이다. ICT체험관이 그런쪽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평창올림픽 이후 패럴림픽이다. 거기까지 열기가 이어져야 하는데 걱정이다. 패럴림픽 쪽에 관심을 가져주면 그게 더 의미가 클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패럴림픽에 관심을 더 가질 예정이다.”

-ICT체험관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다. VR과 AR이 결합된. 그 다음에 게임이 결합된다. 이것도 산업이다. 또 하나의 산업 영역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거의 현실하고 가상하고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다.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게 규제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풀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관심있게 보겠다.”

“어제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 때 방점은 결국 규제 문제였다. 이를테면 ‘뭔가 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다해라’이다. 그렇게라도 해석을 하자. 규제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오랫동안 개선하려고 했던 문제다. 규제를 바꾸는 것을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2019년 3월 5G가 상용화되나?

“3월이 아니라 6월 전이다.”

-주파수 공급은?

“이건 희망사항이다. 이게 빨리 정부가 해줘야 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디바이스 산업이나 통신사 쪽이 움직일 수 있다. 정부가 늦어질수록 전체적으로 다 늦어진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파수 배분 등을) 끝낼 것 같다. 주파수 대가 산정도 이미 들어가 있다. ”

-네트워크 투자 효율화를 위해서는 사업자 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국회에서도 답변했다. 각 통신사들이 전부 인프라를 한다면 (비용 부담이 크다.) 5G는 (기지국을) 조밀조밀하게 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야 한다. 정부의 희망은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써야 하지 않나 이거다. 그 부분도 통신사와 협의를 할 예정이다.”

-사업자 반발도 있다. 특히 KT가.

“그건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일 것이다. 적극적으로 찬성 안하는 회사도 있다. 쉽지는 않은 문제다. 그걸 누가 잘 갖춰 놓으냐에 따라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진다. 강한 회사는 원치 않을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합의 사항은 언제쯤 확정되나.

“그럴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했다.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다.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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