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자'에 매년 대출 금리 0.3%P 낮춰준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23일 내놓은 서민금융지원강화방안은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지원 규모를 연간 2조5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상한 금리를 12.0%에서 10.5%까지 낮추기로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다. ‘두 마리 토끼 잡기’와 더불어 주거와 교육 등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특히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서민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자금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출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더 많은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 수준이지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신용 서민층은 저금리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빚더미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렇게 햇살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이 현행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면 연간 60만명, 2018년까지 210만명이 정책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저금리의 실질적인 혜택을 서민층이 누릴 수 있도록 대부업 상한금리도 대폭 끌어내기로 했다.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을 고용·복지와 연계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성실상환자에게 저금리 대출

이번 대책의 특징 중 하나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 성실상환자의 자활을 돕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데 금융당국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금융을 활성화하고 성실히 빚을 갚는 저신용 서민에게 빚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들이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때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부업 등을 이용하고 신용악화 등으로 채무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이 사실상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생계자금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햇살론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대출 금리를 0.3%포인트씩 인하해줄 방침이다.2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나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람에게는 월 5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도 발급해 줄 예정이다.

정책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뒤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도 도입된다. 정책금융 수혜자가 민간 금융사를 이용할 수 있는 우량 고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한 금융위 과장은 “연체의 늪에 빠지는 서민층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함은 물론 서민 맞춤 금융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여건과 자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도 큰 특징점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상품을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입증 서류도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은 기존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4.5%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 대해 은행들이 연 9%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 줄 예정이다.

미소금융상품 상환자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최대 3년 동안 저축액의 3배를 얹어 적립해 적립액의 이자분을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상환자가 월 1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 지원을 통해 저축원금 600만원에 이자 149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와 연계해 자활 지원을 강화한다. 단순히 정책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서민금융을 지원받도록 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일자리와 재산형성도 연계한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상자를 추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 일자리를 주선하고, 대상자가 인건비 중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25만원을 더 얹어 저축해 3년간 13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안이다.

대부업법상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연 29.9%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기존 연 34.9%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약 27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46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실효성 의문 지적도

금융소비자원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시장을 무시한 일부 업권의 인위적인 이율 낮추기 정책으로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먼저 대부업체의 이율이 높다며 일부 업권의 금리를 인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이 어떻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은행의 손목을 비틀어 각종 기금 등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년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에게 얼마나 더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을 평가해 금융사들이 스스로 서민금융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서도 리스크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제2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은행에서 저리로 취급하면 연체가 늘 것”이라며 “새희망홀씨는 연체율이 거의 4%대에 이르고 있어 리스크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시책이 그렇다면 은행들은 당연히 따라야 하지만 보증장치 없이 중금리 대출이나 정책금융상품을 은행에서 취급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