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발방식 바꿔라"…역 환승주차장에 집무실 꾸린 고양시장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현 제도를 등에 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방식 개선이 절실하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수익만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등에 업은 LH의 개발정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거리로 내몰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삼송역환승주차장에 마련한 임시 집무실을 찾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고양시)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지난 11일부터 덕양구 삼송동의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 집무실을 설치하고 LH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개발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 시장은 “공공 개발사업자인 LH의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매각을 가능하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개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곳에 임시 집무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LH는 삼송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구축한 환승주차장 부지를 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하지 않고 비싼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폐쇄했다. 결국 이에 따른 불편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장은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건립 책임을 모두 지자체에 떠넘기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LH는 관련법에 따라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과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한 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 상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지매입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양시 전역에 걸쳐 LH가 진행해 완료단계에 있는 삼송·원흥·향동·지축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기반시설 43곳의 토지매입비는 약 4400억 원으로 고양시 1년 예산의 2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복지비용과 지속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신규 사업 예산을 책정하기 쉽지 않은 지자체 실정에서 이정도 금액을 부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부지매입 조차 하지 못한 채 기반시설 건립이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감사원에서도 국토교통부에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조성원과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수정하라고 통보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이 시장은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가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분양 후 필요하면 지자체가 매입해 건립하라고 하는 방식의 개발은 LH측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LH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