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에너지 정책, 원자력 발전에서 완전 탈피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 이제 완전한 원자력 발전 탈피로 에너지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주 지진 진앙지였던 내남면 부지리와 중앙시장, 월성원전 등을 둘러본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위치한 경주에서 강도 5.1, 5.8의 최대 강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 경주뿐 만아니라 전국이 지진의 공포에 떠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이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의 불안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는 2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고, 1기를 시험운전하고 있으며 5기가 건설 중이다. 2029년까지 신규로 계획된 원자력 발전소가 6기이다.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강도 6.5의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어제 발생한 지진은 강도 5.8이지만 언제 강도 6.5를 넘는 강진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강진을 계기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몽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지진과 원전사고의 공포와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4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선 신고리 5, 6호기 등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은 건설을 중단하고 그 계획 역시 취소해야 한다. 또 수명이 끝난 원전은 외부 충격에 대해 안전성이 낮아진 상태이다. 내년에 폐쇄 예정인 고리원전 1호기는 물론 월성 1호기도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진설계 기준도 상향 조정하고 부실한 방재계획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최신기술 기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활성단층까지 포함해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현재 6.5 이상인 내진설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지진, 미사일 피폭 등 중대 사고시 대피 시나리오 마련되지 있지 않다면서 부실한 방재계획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위도 지역인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해 2015년 태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설비용량으로 원전 7천개를 넘어설 정도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대해 소극적인 반면에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물론 기업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라며 “이번 지진을 계기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완전한 탈피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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