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빠진 ‘반쪽짜리’ 대검 국감…적폐청산 요구 봇물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채 진행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벌어진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요구하는 야당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 요구도 거셌다.

다스 소유 논란…파견검사 국정원 수사방해 도마에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윤상직·여상규·정갑윤·주광덕·김진태) 6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추천인사를 보궐이사로 임명하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날치기 폭거’라며 전날에 이어 이틀 때 국감을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 ‘국정원 수사방해 사건’, ‘세월호 보도외압 의혹’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집권한 뒤 LA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등이 미국 당국을 설득, 스위스 계좌에 동결됐던 (김경준 소유의)140억원이 다스로 돌아간 것”이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직권남용이자 혹은 미 당국과 스위스 당국을 속인 사기죄”라며 규명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4번 정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결론은 항상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다’로 동일했다”며 “최근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면 국민들이 실소유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검찰총장은 “최선을 다해 수사해 사실관계가 잘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된 상태다.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를 방해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현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이 포함된 당시 국정원 테스크포스(TF)는 검찰 댓글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을 압수수색할 때 관련 없는 장소를 심리전단이 쓰는 것처럼 꾸미도록 대응전략을 짰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장 지검장 등 7명에 대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하는 것은 법에 의해 수사하고 인권 보호하고 잘하라고 보내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국정원보다 더 앞장서서 못된 짓을 했다”고 질타했다.

문 검찰총장은 “수사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수사상황 보고를 받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이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승인된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에 대해 다시 들여다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찰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이날 국감에 불참했다.(사진 = 연합뉴스)

◇ 與, 강원랜드 채용비리 포화…수사권조정에는 ‘원론’ 답변

이날 국감에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여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선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후방 지원하는 모습이었다. 사건 의혹에는 이날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한 달 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초 사건을 수사한 춘천지검의 부실수사 지적이 있었고 이를 제대로 수사할 규모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비리 적발 시 대검 반부패부가 나서서 조사를 지휘한다는 뉴스가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그만큼 국민들이 공공기관 인사비리 관심도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가 어느 정도 시행돼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된다면 사법적 통제보다 더 우선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통제는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