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보면 한숨" "빚 갚느라 허덕"…체감경기 나쁜 이유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반면,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는 괴리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집 유무로 자산 불평등 정도 커져

이종웅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 등은 5일 한은 블로그에 올린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글에서 “경제성장률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주체들이 소득, 체감물가, 타인과의 자산 격차 등을 감안해 평가한 주관적 경기는 이러한 지표경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와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체감경기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동결한 근거와 일맥상통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금통위 당시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로그 글에서 한은은 팬데믹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체감경기 부진에 일조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경기주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변동뿐 아니라 다른 주체와의 상대적 격차 등 심리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판단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볼 수 있는 상위 10% 소득 비중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이같은 현상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불평등 정도가 단기간에 급격히 심화되면서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봤다. 팬데믹 초기 나타난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작년 상반기 이후 서울 등 주요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차별화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를 보였던 2018~2020년 사이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와 소유하지 않은 가계의 자산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두 집단의 자산 차이는 2017년 4억10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0년엔 약 4억4500만원으로 뛰었다.

더욱이 부동산을 보유한 가계 사이 자산 격차도 확대됐다.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가 비수도권에 부동산을 소유한 가계보다 자산 증가폭이 더 큰 모습을 보인 것이다. 두 집단 자산 차이는 2017년 약 1억6500만원 상당에서 2020년 2억4000만원 정도로 커졌다.

한은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도 체감경기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30~40대 가구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위축됐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30~40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는데, 높은 가계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해당 연령층을 중심으로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30~40대 가구는 단기 금융부채가 단기 금융자산보다 많은 이른바 ‘금리상승 손해층’의 주된 연령층으로 금리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한국은행

수출 중심 경기회복…가계 온기 체감 어려워

한은은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가계가 그 온기를 체감하기 어렵다고도 분석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정보기술(IT)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내수는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업종 종사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체감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됐다.

높은 생활물가 수준이 저소득층, 고령층 등의 체감경기를 낮추고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에도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으로 평가됐다.

이 차장은 “체감경기 부진에는 경기적 원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 영향도 있는 만큼 체감경기는 점진적인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며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선 단기적 경기 대응책뿐 아니라 수출·내수 산업 균형발전,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물가수준 안정,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