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14.6조원.."4차 산업혁명·일자리"에 방점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정부가 내년에 AI(인공지능)와 자율주행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R&D(연구개발)에 약 1조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을, 국민복지 증진에 877억원을 투입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주재하고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안은 오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된 뒤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정부 R&D 규모는 총 14조5920억원으로, 올해 14조4076억원 대비 1.3%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출연연 및 국공립연구소 주요사업비, 국방 R&D 등 주요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 규모를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규모는 올해 1조2122억원에서 내년에 1조5230억원으로 25.6% 늘어난다.

지능정보 기술의 이론적 기초인 뇌과학과 신체증강휴먼(ICT+소재+바이오) 등 잠재력이 큰 기초과학 분야 지원이 올해 758억원에서 내년에 17.9% 증가한 894억원으로 확대된다. AI와 빅데이터 등의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연구와 지능형 반도체 등 주력기반기술의 차세대 기술확보를 위해 6674억원, 정밀의료에 181억원, 자율주행차 원천기술 등에 1386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모델로 ‘패키지 지원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의 사업별 지원방식이 아니라 연관되는 기술 및 산업,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해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패키지 지원방식을 자율주행차와 정밀의료, 미세먼지 등 3개 분야에 시범적용한 뒤 향후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5대 투자영역. 미래부 제공

정부는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도 9320억원으로 올해보다 19.9% 늘린다.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3321억원, 창업 활성화와 초기기업 지원 강화에 3392억원이 지원된다.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핵심단계에도 2607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 예산은 1조6945억원으로 올해보다 3.1% 늘어난다. 기업 수요와 역량을 고려한 사업화 R&D 지원규모가 5357억원으로 5.8% 확대되고, 부처들이 공동으로 수요를 발굴하는 범부처연계형사업에 100억원이 새로 배정된다.

기초연구 및 기반확대를 위한 예산은 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5.6% 증가했다. 중견연구자 지원은 물론 박사후과정 지원예산도 늘린다. 융합연구와 난제해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집단연구에는 2380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사능 피해저감 등을 포함하는 재난·재해 대응에 8951억원, 기후변화 대응 8955억원, 서비스 R&D 7826억원, 바이오신산업 육성 5764억원, 치매극복 연구를 포함하는 국민복지 증진 877억원 등으로 배분됐다.

한편 정부는 R&D 투자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경쟁형 R&D를 확대하고 융합형 R&D 사업을 신설했다. 총 사업비 200억원이 넘는 대형연구시설장비 사업에 PM(종합사업관리) 기법을 본격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프로젝트 전과정에 대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전문적·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공정·비용·성과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발사체나 가속기 등 대형 시스템 R&D에 대해서는 착수 전 기술적 준비상태를 사전진단하는 기술성숙도(TRL) 평가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홍남표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정책의지는 예산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임기 내 기초연구비를 두 배 늘리겠다고 한 만큼 이번 예산안에도 과학 진흥이 크게 강조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기여 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