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검찰 국정 개입 도 넘어…尹 검찰복 벗고 정치하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의 국정 개입은 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양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원전 수사 본질은 윤석열 검찰의 정책 개입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원전 수사 때문에 지난 주말 많은 고뇌가 있었다”며 “이번 수사는 정치 수사도 맞고, 청부 수사도 맞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검찰의 정책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동의를 얻은 국가 정책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오만함이 이 수사의 본질”이라면서 “전무후무한 검찰의 정책 개입에 분노를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의 국가 정책이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에 유린 되는 모습을 보며 섬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양 최고위원은 “복지정책이든 경제정책이든 검찰이 윤허하지 않은 정책은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다. 앞으로는 대주주 3억원도, 공정경제 3법도, 한국판 뉴딜까지도 검찰의 허락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적격 딱지를 붙여 놓으며 인사권에 개입한 것이 조국 사태의 핵심”이라며 “유죄를 단정하고 전방위적 압수수색으로 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윤석열 검찰의 국정 개입 방식이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풀어갔던 방식과 이번에 시작된 원전 수사의 흐름이 이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국가 정책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검찰 복을 벗고 정치적 발언권을 얻으시라. 검찰의 수사권으로 국정을 좌우하겠다는 초헌법적 사고는 지금 당장 멈추길 바란다. 정부 인사도, 국가 정책도 검찰이 아닌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