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개발+경제성장’ 양립 불가능"…"그렇다고 과소평가는 안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러’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전문가들이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식량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심각한 식량난에도 중러의 지원에 힘입어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제사회와 연계해 대북제재를 더욱 견고하게 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앉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일연구원과 통일부가 북한경제 대진단을 주제로 1일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국장,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 이하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사진=통일부)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1일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국제포럼에서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노선은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불가능)’”이라며 “북한은 법과 체계가 열악해서 중국 자본이 크게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 국제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반적인 북한의 상황은 1995년 고난의 행군 초입부와 비슷하다”며 “대외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호기를 만나 고난의 행군만큼 악화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국지적인 기아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식량난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최근 목선을 타고 귀순한 4명의 탈북민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우리 관계당국 조사에서 ‘북한에서 굶주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 성장의 동시 추진은 어렵지만 체제가 바뀔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며 “고난의 행군에도 북한은 정치 노선을 안 바꿨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국장은 “2018년 대비 북한은 중국에서 훨씬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며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무기 판매, 시스템 개선 등 과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억제와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중요하다”며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고, 북중 교류를 막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외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한 불법 수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 제재에 구멍 중에 하나가 사이버 해킹”이라며 “정부가 사이버 해킹에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인적 자본을 투입해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

트로이 국장은 “북한에서 파견하는 해외노동자가 해외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막고, 국제적 협력을 발전시킨다면 사이버 탈취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 교수는 “대북제재가 실제 비핵화를 이끌지는 못했지만 이 덕분에 김정은을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 끌어왔다”며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2017~2019년 가계소득은 25% 줄었다. 실효성 있게 제재한다면 효과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란코프 교수는 “북한은 권위주의 정권인만큼 대북제재가 효과가 없다”며 “북한은 경제가 어려워도 체제가 유지되고, 해외와 교류를 단절시키고 고립된 상황에 전술핵 개발 등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는 “핵개발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없지만 북한이 신냉전을 이용해 생존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며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 인권 문제를 상시적으로 제기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