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수도권·세종 등 규제 해제 '촉각'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규제지역 지정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9월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당시 수도권에 대해선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수도권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직전 3개월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조정대상지역)를 초과하는지 여부, 분양권 전매 거래량, 청약 경쟁률 등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미 해제 요건을 갖췄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인천의 경우 금리인상과 거래침체에 이어 입주물량이 쏟아지며 올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KB리브온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값은 올들어 1.92%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도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도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달 만에 미분양이 8800가구가 늘어났고, 전국 월평균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국내 경기 전반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해서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