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딜레마, 김상조 이어 강경화도 임명 강행?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거취 문제가 꼬일 때로 꼬였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반발이 불가피하다. 일자리 추경 통과는 물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마저 장담할 수 없는 경색국면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발하다. 새 정부 취임 이후 가장 큰 외교적 이벤트인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가 불가능해진다.

“한미정상회담, 2주 남았다” 靑, 김상조 이어 임명강행 움직임

청와대는 14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일정 공식 발표 이후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트럼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사실상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강경화 후보자의 외교부장관의 임명 여부다. 외교부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한미정상회담은 물론 내달초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는 게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오늘(14일)까지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으로 기일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청와대 측은 마지막까지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야당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경우 결사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5일 최대 10일 기한으로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송부 요청 기일을 2∼3일로 최대한 단축시키면 이르면 이번 주말에는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청문회 통해 의혹해소…文대통령, 여론 우위에 정면돌파

야당은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 논란과 관련해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 청와대 기류상으로는 수용불가 상황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 가운데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밀고나간 것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문 대통령의 자신감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0∼90%를 오르내리고 있다. 역대 대통령 최고치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또 야당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청와대 측의 평가다. 또 전직 외교부장관은 물론 여성계의 임명 지지 성명 등 우호적인 여론도 확산돼 갔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명분없는 발목잡기로 판단하고 다시 한 번 정면돌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강 후보자 임명 이후 불거질 정국경색은 부담이다. 한국당은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발해 14일 오전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만일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수순을 밟을 경우 야당은 협치파괴를 명분으로 강경모드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국회 의사일정 전면거부는 물론 장외투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에 먹구름이 끼는 것은 물론 일자리 추경안 통과,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