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문제,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과세를 통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개념 자체를 종전에서 벗어나 주택도 하나의 완전한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질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세금정책 잘못 되풀이 지적

김 위원장은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0번 이상 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는 부동산 상황이라고 본다”며 “세금으로 가격 폭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미 가격 안정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들면서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가 심했을 당시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해 토지초과이득세 등 3가지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다”며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그렇게 해서는 부동산이 잡히지 않으며, 위헌 요소가 있으니 하지말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밀어붙여서 국무회의에 갔고, 한술 더 떠 국회에서 세율을 더 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한 3가지 제도 중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는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됐으나, 후에 모두 위헌 판결을 받았다.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꼬집었다. 그는 “실패한 정책은 밤낮 반복을 해도 성공하지 못 한다”며 “부동산 자체를 종전 개념에서 탈피해 주택도 하나의 완전한 상품으로 다 지어서 업자가 팔 수 있는 제도(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주택 분양 방식(선분양제)은 1970년대부터 계속돼오고 있다. 과거엔 저축이 모자라서 민간인 자본을 동원해 건물을 짓고 분양제도를 실시했다”며 “반면 지금은 시장에 돈이 남아도는 상황인 만큼 주택 사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집을 짓고 마지막에 판매하는 제도로 가면 지금처럼 과열된 투기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달라진 것 없어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 안보 등 주요과제에 대해서도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에 있어선 성과가 없어 실패에 가까운 결과라고 본다”며 “(사회)통합은 사실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분열을 양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문제를 남북관계만 본 듯하다”면서 “남북 평화만 유지하면 된다는 식으로 강조해왔는데, 안보는 종전과 별다를 게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누구를 어느 자리에 갖다놨느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인사를 이렇게 하면 소위 대북 문제가 제대로 풀릴지도 회의적”이라며 “대북 문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대할지에 달려 있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당분간 특별한 전개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데 기존 기조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을 요직에 앉혀놨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사회적 약자가 양산돼 사회 불안을 일으키면 시장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에 시장에서 (소비)수요를 지속시키기 위해 소득을 국민에 나눠주자는 게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을 상대로 같은 소득을 제공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어떤 특정 계층만 놓고 재정 한계를 설정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